⚫ 2021년 10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된 중국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TPR)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개요) WTO 무역정책검토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 (주요내용)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WTO 무역정책검토를 통해 확인한 중국의 문제를 다시금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 질문을 실시함

(1) WTO 무역정책검토를 통해 확인한 중국의 무역 체제 관련 문제
· 대외 경쟁에 있어 경쟁의 장을 왜곡하고 세계무역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 정책
·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초과 생산
· 대외경쟁의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는 공기업 우대
· 강제적인 기술 이전
· 지식재산권의 부적절한 집행
· 주요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 부적절한 규제 투명성
· 보호무역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체제
· 국가 간 데이터 제한 및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요건
· 중국의 여러 분야에서 강제 노동력 사용
· 중국의 독점금지법을 산업 정책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양한 문제가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2)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 질문
· 중국이 중국 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 지도 자금(government guidance funds)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중국제조2025, 국영기업, 부가가치세, 수출리베이트 및 관세, 서비스 시장 접근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후속 질문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