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14일, 일본제철(Nippon Steel)은 중국의 철강 브랜드 바오산강철(宝山鋼鉄)과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 전자 강판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도쿄지방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힘

- (개요)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권은 ‘무방향성 전자 강판(Non-Oriented Magnetic Steel Sheet)’으로 이는 전기차의 모터에 사용되어 모터의 회전 효율을 좌우하는 고기능의 강재(鋼材)임

- (주요내용) 일본제철은 강판의 성분 및 두께 등 자사의 특허권에 저촉되는 전자 강판을 바오산강철이 제조하여 토요타에 공급하였고 토요타가 이를 사용한 모터를 전기차에 탑재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두 회사에 각각 200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실시함
· 일본제철은 전기차에 필요불가결한 무방향성 전자 강판에 관한 자사 특허를 바오산강철 및 토요타가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철강 제조 프로세스의 근본적 기술 혁신에 더하여 전자 강판을 시작으로 탄소배출 삭감에 도움이 되는 고기능 제품의 개발·공급을 통해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에 공헌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그 성과로서의 양질의 철강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며 사회에 공헌해 갈 것이라고 부연함

- (관련내용) 토요타 자동차는 이번 특허 제소에 대해 본래 재료 제조업체끼리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가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토요타 자동차는 다양한 재료 제조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허권 저촉이 없는지 재료 제조업체에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해당 바오산강철 전자 강판에 대해서도 거래계약 체결 전 타사의 특허 침해가 없는지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본건에 대해서 재차 바오산강철에 확인을 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특허 침해의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