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용자의 의견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조사의 배경)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품질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혁신의 촉진 및 건전한 거래를 유지하는데 중요함
· 이에 JPO은 심사 품질 현황 및 심사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특허·디자인·상표의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 (조사 방법) JPO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으로 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심사품질에 대해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족’, ‘불만족’의 5단계로 평가함
· 응답자 수의 경우 특허 조사대상 737명 중 640명 응답, 디자인 조사대상 350명 중 313명 응답, 상표 조사대상 420명 중 371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전체 평균 80%를 초과함

- (주요내용) 특허·디자인·상표 모두 ‘심사관과의 소통’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4월 JPO가 재택근무 중인 심사관이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정비하고 안건에 대한 온라인 면접이 가능하도록 온라인(web) 회의 서비스를 확충한 것이 긍정적 의견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1) 특허¹⁾
· 일본 국내 출원의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5.1%(전년 대비 2.2%p 감소)이었고, 국제출원(PCT)의 국제 조사 등 전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 평가는 97.4%(전년 대비 0.2%p 증가)임
· 분석결과, ‘전체적인 판단의 균질성’, ‘진보성 판단의 균질성’, ‘국제 조사 등에 있어서 판단의 균질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함

특허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2) 디자인²⁾
· 디자인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4.2%(전년 대비 2.3%p 감소)임
· 디자인 심사 전반 품질에 대한 개별 항목 중 ‘면접, 전화 등의 심사관과 소통’의 상위 평가(비교적 만족 이상) 비율은 77.9%(전년 대비 7.2%p 증가)임
· 분석결과, ‘판단의 균질성’, ‘전문지식 수준’을 향후 특히 주력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안건 협의 등을 통한 심사관 간의 판단 균질성 향상과 전문지식 수준의 향상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디자인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3) 상표³⁾
· 상표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이상의 평가는 91.7%(전년 대비 0.4%p 증가)임
· 분석결과, ‘식별성 판단’, ‘심사관 간의 균질성’, ‘심사결과의 균질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상표 심사의 기본 방침에 따른 적절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1) 특허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1-tokkyo/houkoku.pdf
2) 디자인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1-isho/houkoku.pdf
3) 상표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1-shohyo/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