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례로부터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事例から学ぶ 意匠制度活用ガイド) 제5판’을 발간함¹⁾

- (배경)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간·비용·아이디어를 투입한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활용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함에 있어 필수적임
∙ 이에 JPO는 2017년 7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意匠)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사례로부터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 초판을 발행함
∙ 본 책자는 디자인 보호의 중심 역할을 하는 디자인제도의 활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함

- (주요내용) 이번에 발간된 제5판은 지난 2019년 디자인법 개정(2020년 4월 시행)에 대응하여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디자이너, 대학·연구기관 등 여러 입장의 디자인제도 이용자가 자신의 사업 등 목적에 따라 디자인권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디자인제도의 활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함


사례로부터 배우는 디자인제도 활용 가이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장 디자인제도의 기본	• 지식재산권의 기본 • 디자인이란 • 디자인권 취득 절차 • 디자인 출원방법 및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 • 디자인권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제2장 디자인제도의 활용 사례	• 실무 사례 총 22개 수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제도의 활용에 대한 칼럼
참고정보 특허청, INPIT의 지원 정책 등	• 전반적인 지원 정책의 소개, 관련 자료, 각 지역사회의 지원 정책 등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info/document/2907_jirei_katsuyou/jirei_katsu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