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1)’을 발표함

- (배경) 2017년 1월 13일, 국무원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제정하여 완료한 바 있음2)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3)’에 근거하여 제정됨

(1) 4대 주요목표
∙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 도약
∙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창출
∙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진전 실현

(2) 5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세부내용
①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전체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 체계 개선,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행정적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협력적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원천적 보호 강화(고품질 창출 촉진 등)
②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 경제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의 시스템과 메커니즘 개선,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의 효율성 향상
③ 국민의 편익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 성과를 촉진		지식재산권의 공공서비스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④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 발전에 기여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참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력 수준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⑤ 지식재산권 인재와 문화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		지식재산 인재 육성 강화, 지식재산 문화 건설 강화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0/28/content_5647274.htm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6360
3)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