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4일, 미국 공화당 토마스 마시(Thomas Massie)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은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친특허권리자(pro-patent-holder) 법안을 발의함¹⁾

- (주요내용)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발명주의제도(first-to-invent system) 및 1년의 출원유예기간 회귀
∙ 당사자계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결정계무효심판(Post Grant Review, PGR)의 폐지
∙ 모든 지방법원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특허권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을 허용
∙ USPTO 수익의 수수료 전환을 종료
∙ Alice,²⁾ Mayo,³⁾ Bilski,⁴⁾ 및 Myriad⁵⁾ 판결의 폐지
∙ 특허권이 사유재산권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 특허출원의 자동적인 공개 금지
∙ 특허 유효성 판단 기간 동안 특허 기간의 연장
∙ 특허 침해 판결이 추정적으로 금지 명령으로 귀결되도록 함
∙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의 작동 조건으로 최적실시예(best mode) 재설정


1) 동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874/text
2)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573 U.S. 208 (2014)
3)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566 U.S. 6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