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9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중국 지식재산권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목표 및 계획을 밝힘

- (주요내용) 외교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업화 등에 있어 중국이 거둔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함
(1) 그동안의 성과
∙ 올해 9월 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부분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며 일본·캐나다 등의 선진 경제국을 앞지름
∙ 또한, 2020년 중국의 총 R&D 투자비용은 약 2조 4,426억 위안으로 GDP의 2.4%를 차지하여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약 6만 8,000건으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함
∙ 중국은 줄곧 지식재산권 업무를 매우 중요시 여겨왔으며, 2019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민법전(民法典) 제정과 특허법(专利法)·저작권법(著作权法)·형법(刑法) 개정을 완료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체계를 완비함
∙ 2021년에는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를 발표하고 ‘법치 보장, 엄격한 보호’를 4대 사업원칙 중 우선과제로 강조함
∙ 지금까지 중국은 54개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28개의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를 설립했으며, 22개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안내센터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협력 보호체계를 구축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강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부분의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성실히 보호함
(2) 향후 목표 및 계획
∙ 최근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발표하여 14차 5개년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 도약,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창출,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진전 실현이라는 4대 목표를 명확히 함
∙ 향후 중국 정부는 더욱 넓은 범위, 더욱 넓은 영역, 더욱 깊은 차원의 지식재산권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WIPO를 포함한 각 국가와의 국제협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균형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공헌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