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11월 2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정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면서 일본 및 기탁을 마친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9개국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에 RCEP 협정이 발효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RCEP 협정은 ASEAN 10개국¹⁾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임
∙ 2012년 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RCEP 협정 협상 회의에서 ASEAN 국가와 FTA 파트너 국가의 정상은 RCEP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²⁾하고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1차 협상회의를 시작함
∙ 이후 각료회의·정상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시장 접근 규칙 협력을 중심으로 양질의 협정 타결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함
∙ RCEP 협정은 ASEAN 구성국의 적어도 6개의 서명 국가 및 ASEAN이 아닌 국가 중 적어도 3개의 서명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자인 ASEAN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에 기탁을 한 이들 서명 국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

- (주요내용) 2021년 11월 2일 호주 및 뉴질랜드의 기탁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일본 및 이들 9개 국가(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해서 RCEP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RCEP 협정 발효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서 세계 성장의 중심인 이들 지역과 일본과의 유대가 현재 이상으로 견고해지고, 일본 및 각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 RCEP 협정 이전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CEPEA, ASEAN+6)를 주장하였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자유무역권역(EAFTA, ASEAN+3)을 주장하여 상반되는 입장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이 둘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2011년 11월, ASEAN 정상은 이 둘을 바탕으로 ASEAN과 FTA을 체결하고 있는 FTA 파트너 국가와 RCEP를 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