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스포츠의 콘텐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자 스포츠청(スポ-ツ庁)과 협력하여 ‘스포츠 콘텐츠 데이터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한 권리 방안 연구회(スポ-ツコンテンツ·デ-タビジネスの拡大に向けた権利の在り方研究会)’를 출범함

- (배경) 최근 e-스포츠의 유행을 배경으로 게이밍 시장의 확대를 비롯하여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s)¹⁾의 등장 등 스포츠 콘텐츠와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 등의 게임에서 선수의 캐릭터에 실제 프로 선수의 사진이나 시합 영상이 활용되고 있거나, 판타지 스포츠에서 실제 시합의 결과 데이터나 선수의 퍼포먼스 데이터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등 그 활용 내용은 다양화되고 있음
∙ 한편 스포츠의 사진이나 영상 등 콘텐츠와 각종 데이터 권리관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리그나 팀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스포츠 콘텐츠 및 데이터가 대가도 지불되지 않은 채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이들 콘텐츠 및 데이터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함

- (목적) 이에 경제산업성은 ‘스포츠 콘텐츠·데이터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한 권리 방안 연구회’를 출범하여 일본의 스포츠 콘텐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현황과 해외의 선진 사례를 확인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확대될 향후의 스포츠 비즈니스를 전망하며 스포츠 콘텐츠 및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바람직한 권리 관계를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연구회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스포츠 콘텐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비즈니스 현황 파악
∙ 선수의 초상권, 스포츠 영상의 저작권, 피지컬 데이터 및 결과 데이터 등의 권리에 관한 법적 정리
∙ 권리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의 정리 등


1)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 rotisserie, roto)란 게임 참여자가 실제 프로 스포츠 선수를 선발해 가상의 팀을 조합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의 일종임, 판타지 팀들은 실제 스포츠 경기상 해당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점수화하여 경기를 치르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팅과 보상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