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저작권과 특허(Artificial Intelligence and IP: copyright and patents)’ 주제에 관한 대중의견을 2022년 1월 7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힘

- (배경) 2021년 9월 22일, 영국 정부는 AI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요청에 투자하고 모든 부분에서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
∙ 이에 앞서 UKIPO는 2020년에 9월 ~ 11월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IP)’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3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창작과 발명의 보호’에 대한 의견을 모집함
∙ UKIPO는 이슈를 선별하고, 해당 질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 질문을 이어감²⁾
∙ UKIPO가 제기한 이슈는 다음과 같음
 ① 인간 저작자 없이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문제. 현재 영국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AI가 생성한 저작물도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② AI 사용과 개발에 있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관련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예외 문제
 ③ AI가 고안한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의 문제. AI 발명을 보호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UKIPO는 동 의견 수렴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조치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① AI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고 공익을 위한 사용을 촉진해야 함
 ②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지식재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함
 ③ 가장 유효한 경제적 증거를 기반으로 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320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rtificial-intelligence-and-ip-copyright-and-patents/artificial-intelligence-and-intellectual-property-copyright-and-pa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