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0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이탈리아의 축구 클럽인 ‘AC 밀란(AC MILAN)’의 표장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한 EUIPO의 등록 거절결정을 인용함¹⁾

- (배경) 2017년 2월 AC 밀란은 문구류 및 사무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음의 상표 표장을 EUIPO에 국제상표 등록 출원함

AC 밀란 표장

· 2017년 4월 독일의 문구 회사인 InterES가 자신들이 1988년 상표 등록을 마친 ‘MILAN’이라는 문자상표와 AC 밀란이 출원한 표장이 유사하고 이로 인해 독일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EUIPO에 이의신청함
· EUIPO는 2020년 2월 14일 독일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표장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을 내렸고 AC 밀란은 불복하여 EU 일반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유럽 일반법원은 AC 밀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주요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독일 회사의 선행상표는 실제 사용되어 왔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상표에 도형 등 부가적 요소가 추가되었지만 등록된 문자상표가 가진 지배적이고 독특한 성격은 변하지는 않음 
· AC 밀란이 출원한 표장의 도형적 요소는 관련 공중에게 관심도가 낮을 것이며, 오히려 ‘ac’와 ‘milan’이라는 단어적 요소를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맵시있는 글꼴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표장에 있어 지배적인 부분을 구성함
· 또한 일부 관련 공중이 ‘ac milan’을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을 지칭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ac milan’을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독일 회사 선행상표의 밀란(milan)이라는 발음과 높은 수준의 청각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개 상표 모두 이탈리아 밀라노를 지칭하고 있음
· AC 밀란은 주지저명성(reputation)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개 상표의 지정상품 유사성을 고려할 때에는 나중에 출원된 표장의 명성이 아니라 선행상표의 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AC 밀란의 표장과 독일 회사의 상표는 혼동가능성(a 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


1) 사건번호 Judgment in Case T-353/20, AC Milan v EUIPO- InterES (ACM 1899 AC MI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