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1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1월 제안한 ‘EU 지식재산권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채택하고 결의안(resolution)¹⁾을 제출함

- (배경) EC는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IP 보호 체계의 개선을 통한 단일화된 제도 마련, 중소기업의 IP 이용 기회 증대, 혁신을 위한 IP 공유 촉진, 위조품 및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강화, 공정 경쟁의 장 마련’의 5대 도전과제를 제안함

- (주요내용) 유럽 의회는 찬성 454표, 반대 94표, 기권 23표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향후 시행해야 할 일련의 권장사항을 제시함
· (단일특허의 실시) 단일특허제도를 실시하고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여 EU 전역의 발명가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특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위조품 및 불법복제) 유로폴(Europol), 인터폴(Interpol) 등 법집행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직범죄와 연결된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해야 함
· (비농산물 지리적표시 보호)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산품 등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GI) 보호를 지원하며, 2021년 연말까지 관련 입법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함
·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AI가 창작한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코로나19 관련 의료품)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이전과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1) 동 결의안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1-0453_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