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경쟁 정책(A competition policy fit for new challenges)’을 제안함¹⁾

- (주요내용) EC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경제 복원과 그린딜 그리고 디지털 변환을 위한 경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경쟁 정책들을 보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임시 국가보조금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국가보조금을 2022년 6월까지 제한적으로 연장하여 회복 단계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회복의 도구로 삼음 
∙ (그린딜) 탄소배출 제로 이동수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더하여 탈탄소화, 생물다양성을 위한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녹색 전환에 기여함 
∙ (경쟁 정책) 수평적 일괄면제규정 및 지침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 
∙ (디지털 전환) 광대역 네트워크 도입 및 배포를 촉진하여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현행 EU 기업결합규정 제22조에 관한 새로운 지침(new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Merger Regulation)을 통해 혁신의 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기업 인수 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함
∙ (유럽 공동이익 주요 프로젝트) 수소, 클라우드, 건강과 같은 우선순위 과제에 획기적인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범유럽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
∙ (독점금지 정책) 유럽의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반도체) 소수 회사에 의한 반도체 공급 의존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부분 자금 지원을 구상함 


1) EC는 동 정책 제안을 통신문(Communication)의 형태로 채택하였으며, 통신문은 EC의 주요 행동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동 통신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COM(2021)713&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