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9일, 일본 특허청(JP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fr), 독일 특허상표청(DPMA), 이탈리아 특허상표청(UIBM),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 G7 참가국의 지식재산청 청장급 회담이 개최됨

- (개요) 2021년의 G7 의장국인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본 회담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으며, 옵저버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사무국장이 참가하여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논의를 실시함과 동시에 G7 지식재산청에 의한 공동 성명을 채택함

- (주요내용) 본 회담에서는 혁신과 창의성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균형잡힌 국제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고 포스트 팬데믹의 세계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여러 이슈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여 G7 지식재산청에 의한 최초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1)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 효과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은 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함
∙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좋은 저렴한 가격의 백신, 진단방법, 의약품 및 기타 보건기술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
∙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자발적인 기술 이전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함
∙ 또한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19 제품의 제조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을 지원하고 상호 합의한 조건으로 자발적인 라이선싱 및 기술이전에 기초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장려함

 (2)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 미래의 기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국제적인 지식재산의 체계 속에서 유연성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 방식 개발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기술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해를 심화할 것임
∙ 지식재산 정책과 인공지능(AI) 개발 간의 관련성에 유의하고, 특히 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AI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지식재산 프레임워크가 AI의 혁신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3) 지식재산 집행의 모범 사례
∙ G7 각국이 지식재산 집행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대응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집행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범을 보여 나갈 것임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 집행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해 노력함
∙ 또한 침해 상품 및 콘텐츠의 식별에 이용가능한 메커니즘, 진정상품 및 콘텐츠 구입의 이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및 콘텐츠 구입에 따른 광범위한 폐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파트너들과 협력을 도모함
∙ 온라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및 위조품의 판매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4) WIPO에서의 G7 협력
∙ G7 각국은 WIPO가 지식재산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미래지향적이고 목적에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을 믿으며, 세계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의 역할과 유엔(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IP의 역할을 촉진하는 WIPO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장려함
∙ WIPO에서의 글로벌 논의를 구체화하며 지식재산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지식재산 리더십을 결집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WIPO가 다자간 논의에서 협력적인 자세를 더욱 강화하여 지구촌 경제가 보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울러, WIPO가 프런티어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지식재산의 미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