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코로나19의 예방·봉쇄·치료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 무역관련 협정(TRIPS Agreement)의 특정 조항을 포기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 상원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해 답변함1)
- (배경)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18명의 상원의원은 바이든(Biden) 행정부가 코로나19의 예방·봉쇄·치료와 관련한 TRIPS 협정의 포기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참사(disastrous)’라고 표현함
· 향후 백신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포기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끝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역사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세계적인 대응과 미래의 기술, 의약품, 치료법에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가 미국의 지식재산과 의료 기술을 훔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에게 그들의 의료 기술과 제조 공정을 중국과 같은 외국의 경쟁 국가에게 주도록 강요한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함
- (주요내용) 캐서린 타이 대표는 자신의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하게 믿지만,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의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힘
·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와 조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생명을 구하고, 이번 팬데믹을 종식시키며, 향후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고려하여 WTO를 포함한 다자간 협상 제안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바이오의약품 혁신, 미국의 혁신을 불법취득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에 관한 중요성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IP 보호의 포기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언급함
· 한편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서약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야기되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백신 제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미국의 의약품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함
· 마지막으로 WTO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공식 문서 협상에 진입시 잠재적인 위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약속함
1) 동 답변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patentdocs.typepad.com/files/2021-11-08-tai-lette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