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9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입증 참고(侵犯商业秘密民事案件诉讼举证参考)’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입증 참고는 현행 법률을 토대로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영업비밀 보호 전반에 관한 규정을 요약 및 정리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입증에 참고할만한 자료를 제공함

(1)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의 기본 현황과 특징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개원 이후부터 2021년 10월까지 영업비밀 침해 분쟁 163건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1심이 136건, 2심이 27건임
· 총 120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판결로 확정된 43건의 사건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7건으로 약 40%를 차지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① 기업의 지명도가 높고 사건의 영향력이 큼 :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전이 빠른 업종 영역과 경쟁이 치열한 기업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며, 관련 기업은 바이두(百度), 알리페이(支付宝) 등의 유명 기업들임
  ② 기업이 전·현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음 : 이러한 사건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 전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중 93%를 차지하며, 기업 재직 시 중요한 직책을 맡아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 정보를 파악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임원들이 관련됨
  ③ 원고 패소 사건의 주요 원인은 권리자의 증거 불충분임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비밀성, 복잡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 어려움도 분명하게 부각되는 문제임

(2) 입증 참고의 기본 내용
· 동 입증 참고는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적용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商业秘密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규칙 안내(北京市高级人民法院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规则指引)’ 등의 법률 및 사법 해석, 관련 규정에 근거함
· 영업비밀 보호의 각 부문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고 권리기반(权利基础), 침해행위, 민사책임 청구, 절차사항의 4가지 내용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의 법정 요건, 흔히 나타나는 침해행위 형태, 침해행위의 항변 사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및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려요소, 소송보전, 변호사의 수사 영장, 기타 쟁점을 중점으로 관련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