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9일, 중국 정보통신연구원(信息通信研究院), 알리바바(阿里巴巴), 앤트그룹(蚂蚁集团), 콰이쇼우(快手), 어러머(饿了么), 텐센트(腾讯), 비리비리(哔哩哔哩), 360은 노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 무장애(barrier free)¹⁾ 기술 및 지식재산권 개방 작업반(信息无障碍技术和知识产权开放工作组)’을 발족하고 28건의 무장애 특허를 무료 개방함

- (배경) 오늘날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쉽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무료로 개방된 무장애 특허에는 손동작 조작, 눈동자 추적, 음성 교감, 동영상 재생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콰이쇼우의 무료 개방 특허 4건은 음성교류, 동작인식, 작동안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실시간 음성정보의 상호작용 방법, 장치, 전자기기 및 저장매체’와 ‘음성을 재생하는 방법, 장치, 전자기기 및 저장매체’ 특허 2건은 타이핑 없이 음성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노인과의 소통에 활용되고 있음
∙ 비리비리의 무료 개방 특허는 일종의 동영상 댓글 자막 낭독 기술로, 동영상 재생 시 댓글 자막을 텍스트로 인식 후 오디오로 재생하여 줌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자막 효과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미래지향적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무장애화 개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제4차 개정 특허법에서 최초로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작업반은 오픈라이선스를 통해 정보접근성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인터넷 기업이 공개된 무장애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작업반은 개방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특허 라이선스 공개, 특허 목록 유지 및 보수, 규정에 따른 절차 수행 등을 차례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무장애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류회를 개최하여 구성원 간의 소통 및 협력, 기술 공유를 추진할 예정임


1) 무장애란 고령자나 장애인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순화어를 말함(출처 : 특허청(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