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새로운 ‘상표 심사 및 심리 지침(商标审查审理指南)¹⁾’을 발표함

- (배경) CNIPA는 상표법 개정과 민법전 제정 등에 부응하고 법률에의 일관된 적용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복적인 연구 및 논증을 통해 기존의 ‘상표 심사 및 심리 기준(商标审查及审理标准)’을 토대로 동 지침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형식심사 및 사무업무 편(形式审查和事务工作编)’과 ‘상표 심사 및 심리 편(商标审查审理编)’의 2편으로 구성됨

(1) 형식심사 및 사무업무 편(총 25장)
∙ 상표의 형식심사와 사무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 형식심사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업무기준을 세분화
∙ 상품서비스의 분류, 상표 문자검색요소의 분류, 그래픽요소의 분류, 기타 검색요소의 분류를 규정
∙ 상표의 계속, 변경, 양도 등의 절차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화
∙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출원, 이의신청 및 후속 업무를 설명
∙ 상표비용(관련 수수료 등), 서류송달, 상표문서, 상표공고 등의 내용을 규정

(2) 상표 심사 및 심리 편(총 19장)
∙ 상표 심사 및 심리의 실체(实体)심사 기준을 완비
∙ 법률 및 법규의 개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반영
∙ 상표 심사 및 심리의 원칙과 범위, 기본 개념을 규정
∙ 법률의 입법 의도에 상응하는 실체심사 기준을 강화
∙ 지침 이행의 일관성과 개별 심사와의 융합에 대한 실제 요구사항을 명확화
∙ 지침의 규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삽입하고 사례에 관한 설명을 추가

- (관련내용) 동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의 ‘상표 심사 및 심리 기준’은 폐지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11/23/5652697/files/e2f755e4e49940239444689f6bc8dfd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