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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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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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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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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審判実務に関する比較研究)’ 보고서를 발표함1)
- (개요) 한·중·일 특허심사전문가회의(Joint Experts Group of Patent Examination, JEGPE)는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JPO 간 심판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교환과 제도·운용의 차이에 대한 분석 등 상호 심판 실무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2013년부터 개최됨 ∙ JEGPE는 사용자가 각국의 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국의 심판 제도 및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구두심리에 관한 비교 연구’로 온라인 구두심리를 포함한 구두심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 측면에 있어서 단순한 제도의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 운용상의 차이에도 주목하여 여러 특징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함 ∙ 구체적으로 각국 구두심리의 특징과 비교, 각국의 제도 및 운용에 관한 비교표, 각국 구두심리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조사·분석함 구두심리에 관한 각국의 제도 및 운용 비교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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