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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음향장비 제조회사 ZOOM, 미국 Zoom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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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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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음향장비 제조회사 ZOOM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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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30일, 일본 음향장비 제조회사 줌(ZOOM, ズーム)은 회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Zoom Video Communications, ZVC)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에 제기함
- (주요내용) 일본 줌은 미국법인 ZVC가 화상회의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회의용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자사 등록상표와 극히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함1) ∙ 일본 줌은 지난 2021년 9월 NEC넷에스아이(NEC Networks & System Integration Corporation)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청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음 ∙ 본 제소에 앞서 NEC넷에스아이를 피고로서 제소하였으나, 동 회사가 ZVC의 일본 제1호 대리점이라는 것 외에도 NEC넷에스아이 스스로가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의 사업 내용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법인인 ZVC를 제소한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 줌에 금전적 손해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등록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며 합의 등을 통한 해결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함 - (관련내용) 유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인터폰 대기업인 일본 아이폰(アイホン, AIPHONE)과 미국의 애플 사례가 있는데, 두 회사가 ‘아이폰(iPhone)’ 상표권에 대해 협상한 결과 일본 내에서는 미국 애플이 일본 아이폰의 상표권에 관한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1) 관련 공식 보도자료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ata.swcms.net/file/zoom/ja/news/auto_20211129442689/pdfFil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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