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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이의신청 중 화상회의를 통한 구두심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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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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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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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30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고객들이 이의신청 과정 중 화상회의를 통한 구두심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EPO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 지역 봉쇄로 특허 절차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이의신청 절차 중 구두심리(oral proceeding)를 화상회의로 운영하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 ∙ EPO는 2021년 9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 중 화상회의(VICO) 구두심리 시범운영’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응답자 700명 중 3/4 이상이 VICO를 통한 이의신청 구두심리에 최소 1번 이상 참여하였고, 응답자 중 2/3가 “좋음(good)” 또는 “매우 좋음(very good)”으로 평가함 ∙ (장점) 응답자들은 VICO가 여행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 절약과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이외에도 증인, 전문가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 요소라고 응답함 ∙ (단점) 반면 비신체적 언어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으며 인터넷 장애, VICO 도구의 오작동 문제 등 기술적 문제와 EPO 뮌헨 본사 및 헤이그, 베를린 등 지역 사무소에서 열리는 구두심리보다 논거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기타) VICO는 통역 일자리를 증가시켰으며, EPO의 IT 도구를 개선하는데 기여함 - (관련내용) EPO는 이의신청 절차 중 VICO 구두심리 시범 서비스를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함 ∙ EPO는 당사자 아닌 일반인도 VICO 구두심리 및 EPO 사무소에서 열리는 구두심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EPO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술개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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