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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공동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21-50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14
⚫ 2021년 11월 3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공동으로 ‘2020년 EU 국경 및 EU 역내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집행(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 and in the EU internal market 2020)’ 보고서를 발간함1)

- (개요) 동 보고서는 EU 위조 및 해적판 방지 정보 시스템(EU-wide anti-counterfeit and anti-pirac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보고한 데이터 및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23개 회원국이 IP 집행포털(IP Enforcement Portal)에 제공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에서의 집행
· 2020년 EU 국경에서 세관 당국이 압류한 위조품 수는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위조품의 가치는 2019년 대비 2.4% 증가함
· EU 국경에서 가장 많이 압류된 품목은 의류 및 액세서리류이며, 포장재, 녹음된 CD/DVD, 라벨·태그·스티커가 뒤를 이음
· 위조품의 주요 생산지는 중국(모든 범주)이며, 뒤이어 홍콩(휴대폰 액세서리 및 라벨류), 터키(잡화 및 의약품) 순임
· EU에 유입되는 위조품은 일반적으로 해상 및 도로를 통해 운송되며, 가치가 낮은 위조품은 주로 우편 및 특송을 통해서 운송되는 경향이 있음

(2) 역내 시장에서의 집행
· EU 역내 시장 거래에서는 2019년보다 더 많은 위조품이 압류되었으나(4.6% 증가), 위조품 가치는 감소함
· EU에서 압류된 위조품의 92.5%는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불가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집중됨
· 가장 많이 침해된 지식재산 권리는 상표(76% 이상)였으며, 이어서 디자인(23%)과 저작권(22%)이 유사한 비율을 기록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1_EU_enforcement_intellectual_property_rights/2021_EU_enforcement_intellectual_property_rights%20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