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일, 유럽 특허청(EPO)은 오스트리아가 ‘통합특허법원 협정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이하 UPC PPA)’를 비준함으로써 UPC 협정이 가까운 미래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 및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 (UPS) EPO에 단일 특허를 출원하면 총 25개 회원국에서 균등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 보유자들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임
· (UPC) UPC는 UPC 협정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쉽게 만들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경과) 2012년 12월 단일특허 패키지가 유럽연합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사회가 승인한 후, 회원국이 서명함으로써 도입되었으나, 패키지 협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UPC 협정이 발효되어야 하며 UPC 협정의 발효 요건인 13개국의 비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옴

- (주요내용) 오스트리아 의회가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하며 UPC 협정의 발효 요건인 13개국의 비준이 완성됨
·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오스트리아의 UPC PPA 비준 완료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의 단일특허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힘
·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공식적으로 UPC 협정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3개월 후 UPC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