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6일,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표급 OTT 서비스 4개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피해자인 작곡가, 작사가 등의 저작권자들이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전달하였다고 밝힘

- (배경)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업체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한 징수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 불법 사용을 지속함에 따라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KOMCA로부터 지난 10월 형사고소를 당함¹⁾

- (주요내용) 국내 작사,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 3,500명과 여러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 국내 음악 유관 단체, 음악 출판사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의함
· 이들은 저작권료를 오랜 기간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금전의 문제를 떠나 국내 OTT의 행태가 저작권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함
· KOMCA에 따르면 음악 창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이와 같은 집단 탄원을 하게 된 것은 OTT가 영상서비스의 주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하며 정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까지도 거부하는 행태에 분노하였기 때문임
·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소인 업체들은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OTT 징수규정에도 불복 중이다.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그런데 이들은 사용료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힘
· 또한, “OTT 업체들은 그들이 만든 영상물을 판매할 때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영상을 가차 없이 차단하는데, 콘텐츠 유통 전문가들인 이들이 저작권을 몰라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리는 없다”는 점을 지적함


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2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