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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의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한-유럽 특허협력 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50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14
⚫ 2021년 12월 7일, 특허청(KIPO)은 유럽 특허청(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양국의 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BM)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양 청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 및 정리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한-EPO 협력연구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함
· 동 보고서는 12월 8일 한국특허청(http://www.kipo.go.kr)1)과 유럽 특허청(http://www.epo.org) 홈페이지에 한국어와 영어로 게재됨
· 동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양 청의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이 포함되어, 출원인들이 동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출원서류 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 청간 심사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회의에서 양국의 청장은 향후 2년간의 중점 협력사항에 대한 특허협력 추진계획에도 서명함
· 동 추진계획에는  ①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② 심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③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의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양 청간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kipo.go.kr/kpo/BoardApp/UIpInfOthApp?a=&board_id=others&cp=1&pg=1&npp=10&catmenu=m04_02_05&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509&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