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션창위(申长雨) 국장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팀 모스(Tim Moss) 지식재산청장은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함

- (배경) 2021년은 CNIPA와 UKIPO가 협력관계를 수립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임
∙ 양국은 1996년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고위급 회담, 법률 및 정책, 심사 업무, 인적 교류, 기업 서비스 분야 등에 있어 유익한 협력을 지속해옴

- (주요내용) 양국은 협력 2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과 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양국 기업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혁신가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사용자의 주요 요구와 관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 발표함
∙ 중국이 마련한 ‘중국 상표 법률 보호 및 법률 집행 지침(中国商标法律保护和执法指南)’은 등록신청, 심사, 이의제기, 침해구제 등의 전 과정을 포함한 중국의 상표 보호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온라인 검색, 온라인 출원, 상표보호전략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함
∙ 영국이 마련한 ‘영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Protecting your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K)¹⁾’은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브렉시트가 영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함
∙ 양 지침은 모두 중문과 영문의 2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었으며, 중국 및 영국의 지식재산권 사용자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용한 지침과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함


1) 동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ase-studies/uk-china-cooperation-on-intellectual-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