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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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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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 중국 화폐 기준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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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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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21-49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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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위안화1) 기준의 PCT 출원 국제단계 비용 징수에 관한 통지(关于以人民币标准收取PCT申请国际阶段费用相关事项的通知)2)’를 발표함
- (주요내용) CNIPA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체결한 ‘PCT 비용의 지불에 관한 양해각서(关于（PCT）费用汇交的谅解备忘录)’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CNIPA는 WIPO가 공표한 중국 위안화(元) 기준에 근거하여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을 지불하며 더 이상 스위스 프랑(CHF)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음 (1) 시행 예정인 위안화 기준 ∙ 2021년 11월 WIPO가 발표한 최신 비용 기준에 근거하여 CNIPA는 다음과 같이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을 부과함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 기준 (금액단위 : 위안화)
∙ WIPO는 매년 PCT 출원의 국제단계 비용에 대한 위안화 기준을 공표할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1년간 유효하고,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기준이 조정되는 경우 별도로 공시함
(2) 적용범위 ∙ 접수일이 2021년 12월 1일(당일 포함) 이후인 경우 PCT 출원의 국제출원료와 PCT 국제 초기심사 수수료는 본 통지에서 고시된 위안화 기준을 적용함 ∙ 접수일이 2021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PCT 출원의 국제출원료와 PCT 국제 초기심사 수수료는 기존 방식대로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환산해 요금을 부과함 1) 위안화(元)는 중국의 기초 화폐 단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인민폐(人民幣)의 중국식 발음인 ‘런민비’이며 영어로는 ‘RMB(Renminbi의 줄임)’라고 표기함. 2)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xinwen/2021-11/29/content_565479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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