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2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의견(关于开展营商环境创新试点工作的意见)¹⁾’을 발표함

- (개요) 국무원은 동 의견에서 경제규모, 시장주체의 수, 개혁의 기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도시를 선정하고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함
· 첫 번째로 선정된 시범 도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항저우(杭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의 6개 도시임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 발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지식재산권의 시장 기반 가격 책정과 거래 메커니즘의 개선을 모색
· 지역 간 지식재산권 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거래를 위한 정보공시, 거래중개, 자산평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학기술 기업의 신속한 융자 확보를 지원
· 정부 주도로 지식재산 담보 융자 위험 분담과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보증, 위험 보상 등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신용 리스크를 감소
· 담보 재산을 질권 양도, 역(逆) 라이선싱, 경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금융기관의 질권 실현을 보장
· 시범사업 도시의 지식재산권 부문과 국가지식산권국(CNIPA) 간에 상표 및 특허의 침해 판단,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
· 악의적인 상표 등록과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체제를 모색
· 특허대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1/25/content_565325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