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9월 ‘올림픽 인기 키워드의 악의적인 상표등록 대리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관한 통지(关于严厉打击恶意抢注相关奥林匹克运动会热词商标申请代理行为 的通知)’를 발표하고 지도활동을 실시한 결과 12개 성(省)에서 113개의 관련 단서를 발견하여 조사 및 처리함

- (주요내용) CNIPA는 올림픽 인기 키워드의 악의적인 상표등록 대리행위를 실시한 상표대리기관에 대해 11월 25일 기준 총 24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13건의 행정처벌을 부과함
∙ 일부 상표대리기관은 신청자의 의뢰를 받아 ‘양첸(杨倩)’ ‘천멍(陈梦)’, ‘취안홍찬(全红婵)’과 같은 인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이름과 취안홍찬 선수의 별명인 ‘싱거(杏哥)’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인기 키워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에 각 지역은 CNIPA의 통지에 따라 법률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는 위법한 대리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고 정부포털,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함
∙ 또한, 상시감독 체제인 ‘무작위, 1공개(双随机、一公开)’와 연계하여 관련 상표대리기관에 대리업무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
∙ 향후에도 CNIPA는 지속적으로 ‘파란하늘(蓝天) 특별행동¹⁾’을 전개하여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대리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상시감독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


1) CNIPA는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과 대리인의 위법한 대리행위, 예를 들어 흑대리(黑代理),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인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신속히 단속하여 처리하는 파란하늘 특별행동을 실시해 옴.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