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유럽 특허청(EPO)과 함께 제39회 ‘3국 특허청 청장 회합’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함

- (배경) JPO, USPTO, EPO는 1983년부터 3국 특허청의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
∙  동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미국, 일본, 유럽 3개국 사용자단체(Industry Trilateral, IT3)¹⁾를 초청하여 3국 특허청장·사용자 회합을 개최한 바 있음
∙  3국 사용자로부터 절차적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촉진에 관한 요청을 받아 각 청에서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디지털화 현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자 의견을 청취함
∙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IP)의 역할에 대해 각 청의 관련 정책 및 대처 등의 정보교환을 하였고 향후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이번 청장 회합에서는 3국 특허청장·사용자 회합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의 촉진, 지식재산과 환경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등을 논의하였으며 3국 특허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함

 (1) 회합 결과
∙  국제 특허제도의 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오랜 신뢰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  지속적인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혁신을 지원하는 IP의 역할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협력의 가치를 강조
∙  특허절차의 국제적 조화는 국제특허제도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공의 이익으로 더 큰 효과를 촉진한다는 점을 인정
∙  글로벌 IP 문제에 대응하여 정책 및 전략적 논의와 협의에 적합한 플랫폼으로서 3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2) 공통 의식(joint intentions)의 강조
∙  새로운 3국 비전에 맞춰 3국 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
∙  국제적으로 특허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제안을 개발하여 IP5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기타 포럼의 작업을 지원하고 홍보를 실시
∙  글로벌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의 잠재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 증진을 도모


1) IT3: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IPO), 비즈니스 유럽(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