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표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商標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을 발표함

- (개요)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출원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상표법 시행령(1960년 정령 제19호) 별표에서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필요가 있음¹⁾
∙ 당해 구분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을 정하는 니스 협정 제1조에 규정되는 국제 분류에 따라, 상표법 시행 규칙(1960년 통상산업성령 제13호, 이하 ‘성령’) 별표에 정해져 있음
∙ 한편, 니스협정 제3조에서는 국제분류의 변경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각 동맹국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됨을 규정함

- (주요내용) 이번 상표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은 2021년 4월에 개최된 전문가위원회의 회합의 결과 및 상거래 실정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성령 별표에 게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개정을 실시함

 (1) 국제분류의 개정에 따른 개정
∙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령 별표의 예시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예) 유형 전환: ‘위생 마스크’ 제5류 → 제10류

 (2) 상거래 실정의 변화 등에 따른 개정
∙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사정의 변화에 따라 성령 별표를 개정
∙ 예) 추가: 제36류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1) 일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