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신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규칙에 관한 결정¹⁾을 채택함

- (배경) 2021년 10월 21일, EC는 오픈소스의 원칙과 개발의 변혁, 혁신, 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 2020-2023(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2020-2023)’을 발표함
∙ 동 전략에 따라 EU는 “열린 사고(Think Open)”를 추구하고,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관련 솔루션, 지식 등의 공유와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신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규칙에 관한 결정에 따라 한 곳의 저장소(one single repository)에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EU는 이미 유로스탯(Eurostat), 유럽 연결 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 유럽 상호운용성 프로그램(Interoperable Europe Program),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e) 등을 위해 개발된 수 백개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유하고 있음
∙ 오픈소스로 출시되기 전에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안 및 기밀 관련 위험성, 데이터 보호 이슈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함
∙ 다음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간 단축 및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여, 공공기관, 기업, 시민들이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 추가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함
 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데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위원회는 이번 규칙이 채택되기 전에 개발된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EU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식별할 것임
 ③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오픈소스로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1) COMMISSION DECISION of 8.12.2021 on the open source licensing and reuse of Commission software. 동 결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C(2021)8759&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