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EU)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European Union)’ 현황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럽연합(EU) 총 27개 회원국과 영국에서 온라인(PC, 모바일 기기)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토렌트, 리핑 소프트웨어²⁾를 사용해 TV 프로그램, 음악 및 영화를 불법 복제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소비 현황을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봄에는 영화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전반에 걸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서 디지털 불법복제가 감소하는 추세임

불법복제 웹사이트로의 접근

 
∙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이 EU 평균 이하 수준인 반면, 라트비아에서는 한 달에 5.9번 가량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소득수준은 불법복제 콘텐츠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전체 인구 중 청소년(15세~24세) 인구의 비중도 불법복제물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online-copyright-infringement-in-eu/2021_online_copyright_infringement_in_eu_en.pdf
2) 리핑(ripping) 소프트웨어란 CD, DVD 등에 수록된 콘텐츠를 빼내어 PC 하드웨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