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0일, 일본 내각부(内閣府)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 활용 전략 실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안)(知財·無形資産の投資・活用戦略の開示及びガバナン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함

- (배경)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은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다 중요한 경영자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화·녹색성장의 발전에 수반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함
∙ 한편, 일본 기업은 여전히 유형자산 투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가치의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반면 일본 기업은 아직 유형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큼

- (목적) 일본 내각부는 일본 기업이 지식재산 투자·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그 활용의 촉진을 지원하는 역학 설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5개의 원칙과 7개의 실행 계획을 제시함
(1)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을 위한 원칙
∙ 기업이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활용에 있어서 목표로 해야 할 것은 혁신에 의해서 경쟁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지’를 일으키거나 제품·서비스 가격의 인하를 회피해 높은 이익률을 실현
∙ 경영자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를 회계 상의 ‘비용’이 아닌 ‘자산’의 형성으로 재검토
∙ 기업이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에 회사 전체가 실시하는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를 구축
∙ 기업이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의 실시에 있어서 논리를 정돈하여 설득력 증대
∙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도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실행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를 평가해 투자 및 융자의 판단에 반영
(2)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을 위한 실행 계획
∙ ① 현황 파악, ② 중요 과제의 특정과 전략의 위상 명확화, ③ 가치창조 스토리 구축, ④ 투자 및 자원배분 전략 구축, ⑤ 전략의 구축·실행 체제와 거버넌스 구축, ⑥ 투자·활용 전략의 실시·홍보, ⑦ 투자자 등과의 대화를 통한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