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17일,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공매체인 IP Watchdog은 2021년 유럽의 주요 지식재산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영국의 IP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너톤(James Nurton)이 선정한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1)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 2021년 유럽은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절차가 마무리됨 
∙ 독일이 공식적으로 UPC 잠정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첫째 날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연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함
 (2) 인공지능 특허 거절
∙ 인공지능인 DABUS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해 여러 관할지에서 특허 거절결정이 내려짐
∙ DABUS 팀은 항고하여 각 급 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AI가 고안한 발명의 특허 보호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3) 의약품 역지불합의에 대한 판결 
∙ EU 사법재판소(CJEU)는 시탈로프람(citalopram)이라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오리지널 제약회사인 룬트백(Lundbeck)과 제네릭 제약회사들 간 역지불합의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약회사에게 부과한 약 1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을 인정함 
∙ 이후 CJEU에 제기되는 역지불합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4) EPO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구두변론
∙ EPO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심리가 어려워지자 구두변론 절차에서 비디오 컨퍼런스(VICO)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EPO 확대항고부는 화상회의가 당사자들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며, 이에 더해 다양한 EPO 회원국에서 접근성, 비용 절감, 이동시간 단축 등 이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