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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국 내 ‘강릉’ 상표등록에 이의신청 제기하여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gn.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강릉시
통권  2021-5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2-28
• 2021년 12월 21일, 강릉시는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 ‘강릉’ 상표의 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힘

- (주요내용) 강릉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을 통해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등록한 상표 ‘강릉’을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식품 판매 및 마케팅 목적으로 CNIPA에 무단 등록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CNIPA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
∙ CNIPA는 승소 판결의 이유로 “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고 명시함
∙ 강릉시는 추가적인 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중국 CNIPA에 ‘강릉’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추진 중임
∙ 중국에서 ‘강릉’ 상표의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내용) 강릉시는 중국 업체가 ‘강릉’ 상표를 침해하는 이유를 다음의 3가지로 분석함
① 강릉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갖추었으며, 국제 언론매체 기사에 의해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붐으로 전 대회의 개최도시인 강릉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② KTX 개통에 따라 국내 여행의 핫 플레이스로서 커피도시, 인피니티풀 호텔 인프라, SNS의 높은 노출빈도, 영화 및 드라마의 배경지 등 다각적인 요인으로 강릉을 방문하는 젊은 여행자들과 국내 거주 중국 여행자들을 통해 중국 내에서 강릉시가 젊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음
③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2022년 강릉세계합창대회,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및 대회가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강릉의 인지도와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중국 내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강릉’ 상표 (출처 :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