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1일, 호주 연방법원(Australia Federal Court)은 호주에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IP 주소 101개를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림¹⁾

- (배경) 호주의 유명 영화사인 로드쇼 필름(ROADSHOW FILMS)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유명 영화·미디어 제작사들과 함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flixtor, cipflix, 123movies 등)를 차단하기 위해 텔스트라(Telstra) 등 호주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호주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제이(Nicholas J) 판사는 텔스트라 등 피고 통신사들에게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Cth)) 제115A에 따른 ‘사이트 차단 조치(site blocking)’를 명령함
∙ 니콜라스 제이 판사는 원고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운영자의 신원 및 주소를 알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원고 중 일부가 해외에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구제를 받은 점 등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인정함
∙ 또한 해당 웹사이트들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함
∙ 통신사들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URL 차단 등 온라인 접속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수단을 강구하여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함
∙ 향후에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되는 새로운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 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

- (관련내용)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 통신회사들은 7일 만에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였으며, 주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 Roadshow Films Pty Ltd v Telstra Corporation Limited [2021] FCA 1588.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