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7일,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은 ‘2020년 IP5 통계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 2020)’를 발표함¹⁾

- (배경) 선진 5개국 특허청(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은 2011년부터 매년 IP5의 특허 출원·등록 통계와 특허청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함

- (주요내용) 2020년 IP5 통계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5 통계
·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490만 건의 특허가 유효한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특허의 91%가 IP5에서 실시되고 있음
· 2020년 IP5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약 280만 건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특허 등록 건수는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130만 건을 달성함
· IP5 모두 첫 번째 의견통지(FA) 기간 및 특허 출원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 기간에 있어서 상당한 지연은 없었음

(2) 2020년 IP5 주요 운영 성과
· (IP5) 2020년 7월, 제13차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사용자 및 공중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함
· (EPO) EPO는 전년대비 더 높은 심사 건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적시성 부분에서도 꾸준한 개선을 달성하였으며 심사 기간의 단축(4.5개월) 및 전체 남아있는 심사 건수를 감축함
· (JPO) JPO는 가장 빠르고 수준 높은 특허 심사를 목표로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며 FA 기간은 10.1개월, 특허 심사 기간은 14.8개월을 달성함
· (KIPO) 특허 및 실용신안의 FA 평균 기간이 11.1개월을 달성하였고, 한국 내 PCT 출원 건수는 2019년 1만 8,885건에서 2020년 1만 9,675건으로 4.2% 증가함
· (CNIPA) 2020년 CNIPA는 112만 건의 특허 출원, 263만 건의 실용신안 출원, 77만 건의 산업디자인 출원을 심사함
· (USPTO)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무적인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간에 관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fiveipoffices.org/sites/default/files/2021-12/IP5%20Statistics%20Report%202020%20final_2312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