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제204회 일본 정기국회에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심사 부담의 증대 및 절차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료 등의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변리사제도에 있어서 법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동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료 등의 금액을 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상기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결정됨
∙ (특허료 등 수수료) 동 정령은 특허료, 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료,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국제출원과 관련된 수수료 및 국제디자인·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허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도록 함
∙ (변리사제도) ‘특허업무 법인’의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각 정령에 대하여, 해당 용어를 ‘변리사법인’으로 개정하는 등 관계 정령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