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9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저작권 업무 14·5 규획(版权工作“十四五”规划)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저작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과 저작권 업무의 현실을 결합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1) 2025년까지의 발전 목표
· 전국 저작물 등록 건수의 500만 건 돌파
· 전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의 300만 건 돌파
·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 대비 약 7.5%로 증가
·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 대비 약 4.75%로 증가

(2) 중점 업무 및 주요 조치
 

중점 업무		주요 조치
① 저작권 법률 제도 체계 개선		· 저작권 법률·법규 및 정책 제도 개선 · 저작권 국제조약의 제정 및 비준에 관한 협의 사업 추진 · 저작권 관리 체계의 메커니즘 완비
② 저작권 행정 보호 체계 개선		· 저작권 보호의 전면적 강화 · 새로운 형식과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 촉진 · 저작권 집행 협력 강화 · 사회적 감독 및 공동 거버넌스, 장기 메커니즘의 구축 강화
③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사업 체계 개선		·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 제도 보완 및 성과 확대 ·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연도별 조사 심화 ·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업과 정보보안 사업의 결합을 강력히 추진
④ 저작권 사회 서비스 체계 개선		· 저작권 등록 제도의 메커니즘 개선 · 중국 특색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의 완비 · 해외 저작권 인증 사업의 규범화 · 저작권 사회 조직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저작권 홍보 및 안내 강화 · 저작권 인재 육성 추진
⑤ 저작권 해외 사업 체계 개선		· 저작권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 강화 · 저작권 국제 무역 서비스 체제 수립 및 완비 · 민간 문예 저작권 보호의 국내 입법 이행과 국제 홍보 연계 추진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upload/files/2021/12/891e75d4fb4822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