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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이행을 위한 연간 추진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2-01·0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1-11
• 2022년 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이행을 위한 연간 추진 계획(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和“十四五”规划实施年度推进计划)을 발표함

- (주요내용)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2021-2022년도 중점 과제와 업무 시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점 과제 세부 내용
①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 지식재산권의 법률·법규·규칙 개정
· 지식재산권의 주요 정책 개혁 및 보완
· 신흥산업 분야 등의 지식재산권 규칙 완비
②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의 행정 보호 강화
· 장기 보호 메커니즘의 구축 강화
③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개선 · 지식재산권 창출의 품질 향상
·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활용 강화
· 지식재산권의 시장 지향적 운영 촉진
④ 지식재산권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지식재산 분야의 방관복 개혁 심화
· 지식재산 정보화 프로젝트 수립 촉진
· 원스톱 서비스 실현
⑤ 우수한 지식재산권 인문사회과학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을 적극적으로 고취
·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기반 강화
⑥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 · WIPO, WTO 등 다자간 체제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 촉진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가입 가속화
· RCEP 및 중국-EU 지리적표시 협정의 이행 촉진
⑦ 조직의 계획 수립 및 실시 보장 강화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의 중점 과제 분업방안 마련
· 공업 및 정보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실시 방안 마련
· 임업 및 초원의 연도별 지식재산 추진 계획 수립
·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연간 평가 보고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