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 모리 키요(糟谷敏秀) 특허청장(特許庁長官)은 2022년을 맞이하며 신년인사를 통해 JPO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힘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사회 전체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JPO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혁신의 촉진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함

(1) 디지털화·온라인화 추진
· JPO 내 모든 신청 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날인·서명 절차를 제거하고 온라인 구두심리, 재택근무 환경 정비를 착실하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효율적·고품질의 심사
· AI 관련 기술의 특허 심사에 있어서 각 심사 부문의 담당 기술 분야를 넘나드는 AI 심사 지원 팀을 발족하고, 외국 문헌의 특허 분류 부여 및 선행 기술 조사에 AI의 활용을 실시함
· 그 밖에 디자인 심사에서 화상 검색 기술의 활용, 상표 심사에서 선행 도형상표 검색에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툴의 시험적 이용 등을 진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심사를 실현하고자 함

(3)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활용
·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규정의 개정, 특허정보에 근거한 분석결과 제공 등을 실시하여 기업 가치의 적절한 평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4) 브랜드 전략 추진
· 제품이나 패키지, 점포의 내외관 등을 일관된 컨셉으로 디자인하는 브랜드 전략의 추진과 함께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지역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5) 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활용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활용 지원의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향후 관련 부처가 대응해야 할 액션 플랜을 책정하고 대학발(發) 벤처의 글로벌 사업 실시를 위한 국제권리 취득의 지원을 실시할 것임

(6) 국제 협력
· IP5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운용 등의 조화를 도모하고,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및 연수의 실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GREEN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국제 협력을 실시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함


1) WIPO Green은 WIPO가 환경보호 및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술변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민간 협력활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