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내부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ule, DPR)¹⁾이 발효되었다고 밝힘

- (배경) EPO는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관이므로  유럽연합(EU) 제2016/679호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이에 2021년 6월 30일, 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유럽 및 국제 수준의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승인함²⁾
∙ EPO는 신규 DPR을 제정하여 EPO 서비스 규정에 데이터 보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신규 DPR은 EPO가 생성 및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적용됨
∙ EPO가 국제적인 모범 사례 원칙과 핵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신규 DPR을 제정 및 발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EPO의 모든 데이터 처리 활동에 있어 직원, 사용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동일한 데이터 보호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
∙ DPR과 관련한 정보, 법률 텍스트, 운영 문서는 EPO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정책(Data protection and privacy policy) 웹페이지³⁾에서 확인할 수 있음
∙ DPR이 발효됨에 따라 새롭게 발족된 데이터 보호 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는 향후 EPO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감독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EPO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된 데이터 처리 작업에 적용되며, 2022년 7월 1일까지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운영됨


1) 동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modules/epoweb/acdocument/epoweb2/513/en/CA-D_5-21_en.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562
3) https://www.epo.org/about-us/office/data-protection-and-privac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