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1일, 특허청(KIPO)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심판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것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개정배경)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상이한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 (주요내용)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를 개선함

- (기대효과)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됨
∙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만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