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의심스러운(suspicious)’ 상표 출원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절차를 공고함
- (개요) USPTO는 미국 상표 등록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 USPTO에 제출된 관련 서류(submissions)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립함
· 동 행정절차는 서명, 인증서 및 타인의 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상표시행규칙(Trademark Rules of Practice), USPTO 규칙, USPTO 웹사이트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20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임1)
- (관련 내용) USPTO는 상표시행규칙, USPTO 규칙 및/또는 USPTO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출물을 조사하고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또는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있음2)
· 특정 신청 또는 등록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를 위하여 제재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USPTO 상표 상태 및 문서 검색(USPTO Trademark Status and Document Retrieval, TSDR)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제재 관련 문서를 게시하여 일반 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행정 조사 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TSDR 기록에 이를 반영함
1) 해당 공고와 관련한 의견은 “Trademarks Administrative Sanctions Process”라는 제목으로 TMFRNotices@uspto.gov로 제출할 것을 요청함.
2) 37 CFR 11.18.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