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5 규획(知识产权公共服务“十四五”规划)¹⁾’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민이 편리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지식재산 정보화·지능화 인프라 구축’ 발언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 규획’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관련 전략을 구체화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최초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5개년 규획으로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지도이념, 발전목표, 중점업무,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함

구분			세부과제
중점 업무	① 국민이 편리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구의 건설 강화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운영 메커니즘 최적화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② 지능적이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정보화 시설 건설 강화		· 지식재산권 정보화 인프라 시설의 지능화 · 지식재산권 정보화 데이터 공유 및 비즈니스 협력 촉진 ·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보안 구축 강화
	③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자원의 최적화 및 확장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표준 및 규범 개선 · 지식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효율성 제고
	④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개선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개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인재 및 정책 보장 강화 · 지리적 표시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서비스 강화 · 지리적 표시 산업의 국경을 초월한 상호 융합 발전 실현
보장 조치	실시 보장 강화		· CNIPA의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화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규획 실천의 책임 이행 · 정책 조정 및 보장 강화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강화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1/09/content_566725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