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이용 14·5 규획(地理标志保护和运用“十四五”规划)¹⁾’을 발표함

- (배경) 지리적 표시는 주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매개체이며, 농촌 진흥을 추진하는 강력한 버팀목이자, 대외무역 및 외교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원임
· 이에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최초의 지리적 표시 5개년 규획으로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지도이념, 발전목표, 중점업무,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5개의 중점업무와 19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함

중점업무		세부과제
① 지리적 표시 보호 및 관리 기반 강화		· 지리적 표시의 법률 제도 완비 · 조화롭고 질서 있는 지리적 표시 통합 인정 제도 마련 · 지리적 표시의 심사 업무 메커니즘 최적화 · 지리적 표시의 표준화 체계 개선 · 지리적 표시 보호 자원의 현황 관리 시스템 수립 ·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기초 이론 연구 강화
② 지리적 표시 보호 및 관리 수준 향상		· 지리적 표시의 전용 표지 관리 강화 ·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 품질 관리 강화 ·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감독 강화 · 지리적 표시의 공공 서비스 역량 강화
③ 지리적 표시 브랜드 건설 강화		· 지리적 표지의 브랜드 효과 강화 · 지리적 표시의 브랜드 가치 및 영향력 제고 · 지리적 표시 관련 특별 전시회 개최
④ 지리적 표시 특화 산업 발전		· 지리적 표시 산업의 발전 추진 체계 완비 · 지리적 표시 시장 주체의 이익 공유 강화 · 지리적 표시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서비스 강화 · 지리적 표시 산업의 국경을 초월한 상호 융합 발전 실현
⑤ 지리적 표시 대외 교류 확대		· 지리적 표시의 국제 교류 협력 강화 · 지리적 표시 상품의 해외 진출 도모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10/art_75_1726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