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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개정 디자인법에 따른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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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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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2-04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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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등록에 대해서 많은 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022년 1월 4일까지 파악된 동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개정사항에는 물품에 기록 및 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포함됨 - (주요내용) 2022년 1월 4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를 비롯하여 신규 등록 사례는 다음과 같음1)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
1) 개정 디자인법에 근거하는 새로운 보호대상의 디자인 등록 사례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kaisei_hogo.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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