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EU 중소기업(SMEs)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신규 EU SME 펀드를 출범하였다고 밝힘
- (배경) 2020년 11월, EC는 EU의 경제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1)
· EC는 동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IP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녹색 및 디지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에는 EUIPO와 함께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2) 비용과 국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비용의 환급을 지원하는 첫 번째 EU SME 펀드를 출범하였고, 총 680만 유로의 예산이 27개 회원국의 12,989개 중소기업에게 사용됨
- (주요내용) 이번 펀드는 두 번째 EU SME 펀드로서 향후 3년(2022-2024년) 동안 코로나19의 회복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첫 번째 EU SME 펀드와는 달리 지원 범위에 특허를 포함하였으며, 약 4,700만 유로의 예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지원함
· 무형자산의 혁신 잠재력을 고려하여 신청 SME의 지식재산 니즈를 폭넓게 평가하는 IP 스캔 서비스에 대해 회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90%를 환급함
·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대해 지식재산청(각국 지식재산청, EUIPO, 베네룩스3) 지식재산청 포함)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75%를 환급함
· 국제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취득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50%를 환급함
· 2022년 특허 등록에 대해 각국 특허청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50%를 환급함
· 2023년부터는 추가 서비스(특허 선행기술 검색 비용, 특허 출원 비용, 변호사 자문 비용 등의 일부 환급)가 적용 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65
2) IP 스캔 서비스는 IP 사전 진단 서비스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상품 및 서비스, 성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개발, 향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함.
3)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