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23일, 일본 내각부(内閣官)는 2월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안보 관련 법안을 발표함

- (개요) 법안의 가칭은 ‘경제 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는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임

- (주요내용) 동 법안은 ① 공급망 강화, ②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③ 선진적인 주요 기술에 대한 민관 협력, ④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 등 4개의 핵심사항으로 구성됨
(1) 공급망 강화
∙ 정부가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중요 물자를 지정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계획을 작성하며, 국가가 인정·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2)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민간연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3) 민관 기술협력
∙ 연구자 및 관계 부처의 원활한 정보 공유 구조 마련 
(4)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
∙ 안보상 지극히 민감한 발명으로 공개되면 일본의 안보가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